법령 공제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
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
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